사람들은 내게 “이미 게임은 끝난 마당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집권당 당선자를 수사하겠느냐, 당신만 바보 되고 사람 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가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從他謗任他非 把火燒天從自疲

종타방임타비 파화소천종자피

남들의 비방에 따르고 남들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하니 자신만 피곤할 뿐이다.



 나는 남들의 비방에 따르고 남들의 비난에 나를 맡겨두고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 합니다.


 선거에는 대중의 영리함과 어리석음, 기대와 실망, 희망과 분노, 그리고 바람 등의 온갖 것들이 녹아있지요.

 사실 자한당이 오늘과 같이 되리라는 징조는 이명박의 선택에서부터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대중의 도덕불감증이 보수를 이 꼴로 타락케 하였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보수권력 그들은 또한 대중의 요구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라의 안보에 힘써야 할 국군과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힘쓰게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경찰, 검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권력의 사냥개 취급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부패한 권력은 썩어서 허물어지기 마련인 것이 만고의 진리이듯 그들은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문재인의 운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독불장군 김정은은 분명 다루기 힘든 인물입니다. 호랑이 잡는 담보가 있다고 정상적인 외교와 정치로 답이 없는 김정은에게도 트럼프라는 거침없는 미친갱이 적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트럼프를 믿지 못하고, 트럼프 역시 김정은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서로가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선하디 선한 문재인한테는 속내를 틀어 놓을 수 있어 문재인을 의지하여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장면은 문재인과 대담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눈빛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회담은 세 사람이 마침 때를 만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세기의 사건이 문재인을 빛나게 하였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민주당으로 치부되어 오다가 2016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전라도를 석권하면서 민주당은 전라도를 잃는 대신 ‘민주당=전라도’라는 등식을 깸으로서 경상도의 민심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세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상당한 득표를 하였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더하여 북미풍까지 불어 어쩌면 기대 이상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경상도에서는 정지간의 부지깽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던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세력(사실은 진보라 할 수도 없지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사실 자체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한 편으로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새누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는 꼴입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권력의 양지만 쫓아다니는 인물들이 이념이나 소신보다 당선가능성을 쫓아 민주당에 입당 공천을 받아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정을 견제하고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 언론과 시민단체 또한 자한당의 적폐를 청산하고픈 욕심에 민주당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덮어주자는 분위기로 흘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다보면 한 번도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일해보지 않은 인물들이 갑자기 완장을 차고 보니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는 이미 그런 경험을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계좌추적과 개인사찰에 이르기까지 내 공직생활과 형제들의 가정사까지 신상털이를 톡톡히 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도 SNS를 통해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단맛에 취한 민주당의 완장들이 내 같은 비판세력들을 적폐라며 때려죽이고 싶은 꿀떡같은 생각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나는 이 같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창원시장후보 경선에서 허성무 당선자측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과 유출, 불법여론조사에 대해 나는 4월1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리고 4월2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사와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 진정건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내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건과 병합하여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권당 당선자인데 수사를 하겠느냐, 언제 검찰이 집권당 당선자 목에 칼 들이대는 거 봤느냐?”

 나도 2010년 지방선거의 명곡주택조합장사건에서 똑똑히 목도하였고 경험했습니다.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하면 도둑은 잡을 생각지도 않고 ‘도둑이야!’라고 고함지르는 자만 고성방가죄로 잡아넣는 모습을. . .

 이 사건 또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보수와 함께 썩을 대로 썩어 이제 새 싹이 돋아나고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투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검찰을 고발하는 이런 모습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으로 대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고발을 하면 언제나 답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였습니다. 말하자면 몇 달이고 처박아 두고 수사는 하지도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그냥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이번에는 검찰의 노고를 들어주기 위해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를 들어 불기소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점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는 모든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검사들과 토론회를 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통령인 나도 권한 밖의 권력은 내려놓을 테니 검찰 너희들도 권한 밖의 권력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검찰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내려놓기 싫었고 그런 노무현이 싫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해도. . .


 공직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고 반대로 주어진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권력의 행사입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권한행사를 하는지 권력행사를 하는지 지켜볼 참입니다.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건처분을 봐가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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