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화공원 일몰제 민간사업자 공모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창원시가 공모내용에도 없는 희한한 가점을 더하여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탈락한 업체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창원시는 올해 공원일몰제가 실시되면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 땅들이 난개발 되어 창원이 엉망이 된다는 논리로 하루빨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원시가 이를 핑계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창원 4대 빅게이트 사건에 대한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의 토론회와 기자회견 모습



3월22일 공원일몰제 대토론회를 하자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의 기자회견모습


이점에 대해 창원시장후보로 나선 전수식은 21214:00에 창원시의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알렸다. 그런데 29일 오전 허성무 창원시장후보는 공원일몰제 대토론회를 하자고 했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원일몰제에 대해 이미 토론회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창원시장후보와 지금도 토론회 하자고 하는 창원시장후보 중 누가 과연 창원시장후보에 적합할까요?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의 공원일몰제 토론회 내용-


아파트 위주의 공원일몰제 문제점과 대책

 

⏰ 공원일몰제의 추진경위

 

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지 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입법자는 수용신청권의 부여지정의 해제금전적 보상 등 적절하게 보상으로 재산권 침해 해소

 

2. 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① 도시공원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

 

3. 2009.12.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① 민간 공원개발 특례 사업자가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가능

 

4. 2014. 12. 31. 국토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발표

 

5. 2016. 10. 31. 국토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현황

일몰제의 대상 공원은 65개소면적은 16113000

-2020년 7월 적용받는 곳은 28개소 15815000

-나머지 37개소 298000는 2020년 이후 대상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가음정공원반송공원 순 개발

-사화공원 2017. 4. 26 ~ 9. 15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대상공원 2018. 1. 16 ~ 4. 15 공모접수 예정

-가음정반송공원은 선거이후로 연기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1) 전체공원면적 : 1,433,114

전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433,114

(100%)

52,489

(3.6%)

460,952

(32.2%)

919,673

(64.2%)

2) 사업대상면적 : 1,220,195.8

전체

사업면적

제외면적

비고

1,433,114

(100%)

1,220,195.8

(85.1%)

212,918.2

(14.9%)

제외면적 기조성지 및 조성예정지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1) 전체공원면적 : 1,095,357

전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095,357

(100%)

23,960

(2.2%)

434,106

(39.6%)

637,291

(58.2%)

2) 사업대상면적 : 998,109㎡ (공유지 360,818사유지 637,291)

전체

사업면적

제외면적

비고

1,095,357

(100%)

998,109

(91.1%)

97,248

(8.9%)

제외면적 기조성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사화공원을 예로 본 아파트물량 예상(사유지 면적당 세대수 : 459세대)

구분

총면적 ()

사유지면적

()

사유지 비율(%)

()안은 추정치

아파트 세대수

사화공원

1,433,114

916,673

64.2

1,998

대상공원

1,095,537

637,291

58.2

1,388

가음정공원

878,000

526,800

(60.0)

1,147

반송공원

604,000

362,400

(60.0)

789

합계

-

-

-

5,322

 

문제점

1.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재해석 필요

o <97헌바26> 사건은 지목상 대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부지로 지정해놓고 학교는 건립하지 않은 채 토지에 대한 보상도 않으면서 10여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만 방해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를 본래대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음

o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산림법농지법이 정하는 행위제한 등 은 토지의 공공재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위헌이 아니며이는 입법권자의 재량행위로 인정

토지의 목적이 본래 임야와 같은 토지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 국가 피해보상 의무 없음

다만임야나 농지는 사유지이므로 토지주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대중이 공원으로 사용 할 수 없다는 점은 별개의 사안

2, 입법권자인 국토부의 정책적 오류

o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 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입법을 하면 현재의 녹지보전이 가능

토지의 입목밀도와 경사도 면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30%까지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택지개발토록 하여 난개발 여지 남김

 

⏰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문제점 및 행정 난맥상

 

1. 아파트의 과잉공급

o사화공원 예로 추정한 4개 공원 아파트 건립 세대수 약5,322세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적용 공원이 28개소 15815000

-민간개발특례사업 계속하면 아파트공급 과잉 지속

 

2. 공원개발 불가능 토지를 공원면적에 포함 개발면적을 과도하게 확대

사화공원 내 밀양 박씨 사화종친회 소유 토지의 약 66000

운암서원 옆 원무공신 박홍정(朴弘貞), 호조 좌랑 박신윤(朴身潤묘소 외 200여 문중묘 있음

그 외 성주 이씨교하 노씨전주 이씨 문중묘소 있음

이 문중들은 묘소이전을 반대하고서원과 묘소는 나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관리도 하므로 공원의 역할.

문중묘지는 사유지이지만 공원조성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포함 개발면적 과도하게 확대

 

3.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

현재 공원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등이 제한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산림훼손허가 쉽지 않음

건축허가요건인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하여 난개발 불가

오히려 공원일몰제 빌미 대단지 아파트 건설 자체가 난개발

 

4. 제안서 평가에 전문가·시민감시단 평가항목 배제한 밀실행정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 참여

창원시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는 밀실행정

o 2천세대의 아파트 건립, 1,433,114의 땅에 각종 공원시설 건설하려면 교통건축환경녹지 등의 전문가가 참여가 필수

  

⏰ 향후대책

 

1.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조례 개정

현 시점에서 임상과 지형을 바탕으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 변경

임상이 불량하고 평지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두되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미 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개발허용

 

2. 사유지 이용에 대한 세금감면 및 임차공원제도

사유지 출입 허용 지주에게 지방세를 100% 감면양도소득세를 50% 지원 협약체결

환매특약등기로 토지매매 경우 매수자에게도 그 협약서 내용이 승계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 공원사용 임차계약 체결도 검토(일본 : 20년 이상)

3. 토지소유자의 수익사업 지원

임상 불량개발압력 높은 토지에 토지주가 식물원박물관체육시설 등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건축코자 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4. 특화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

토지주가 아닌 외부 자본가에 의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굳이 하고자 한다면 입지적지형적여건 등을 감안 특화된 사업을 시행

1) 어린이 키드 랜드 및 동호인 체육시설 설치

박물관미술관과학관어린이집유치원기숙형 학원놀이동산 등을 포함한 청소년과 어린이 시설 유치

조기축구회족구테니스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2) 은퇴자의 실버타운

요양원운동시설실버전원주택단지야외 체육시설 등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야가선용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유치

3) 저밀도 전원주택 단지 개발

전원주택의 삶을 갈망하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욕구 날로 증대

도시근교는 난개발로 이어지는 한편 도시문화에 익숙한 도시민 농촌생활 적응하지 못해 다시 귀도하는 현 상 많이 발생

전원주택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도심의 공간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밀도 전원주택단지 조성

4) R&D 기업 또는 각종 연구소 유치

공원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의 토지주와 기업이 협력 임상불량 토지에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원하는 경우

 

5.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공원개발

공원개발과정에 환경교통건축 등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공원개발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결정

 

⏰ 결어

 

1. 토지는 일반 재산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 재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부분 사 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창원의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산업입지 개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장치 남아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서두를 필요 없음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공공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음

3. 토지주가 당해 토지가 임야농지묘지 등의 지목 본래목적 이용 경우 불편이 없도록 지원과 동시 타용도로 불 법 전용 감독의무를 동시 이행

4. 공원일몰제 시행 문제점을 토지주와 일반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슬기로운 대안 모색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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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살아요 2018.03.28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은 참여정부 시절 난파 위기에 처한 한국호를 건져낼 유일한 대안이라는 가슴 절절한 어록을 남기며 한나라당 품에 안겼던 철새
    또 한명은 새누리당에 갔다가 바른정당에 갔다가 더불어 민주당까지 날라다니는 좌우 이념을 뛰어 넘는 철새

    더불어 민주당 창원시장 예비 후보들 보면 철새 보러 주남저수지를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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