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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청이전 진짜 문제는?

선비(sunbee) 2012. 11. 8. 13:40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경남도청이전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경남도민의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재원을 홍준표후보는 현재의 도청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팔면 국민세금 한 푼 부담 없이 거뜬히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후보는 아마도 창원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창원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전국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너무 집중하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지역균현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요지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구미는 전자공업단지, 창원은 기계공업단지, 여천은 화학공업단지, 온산은 비철금속단지, 이리는 수출자유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화학기획단이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의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행정수도와 창원기계공업단지는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의 신도시설계서에 의해 자족형 전원도시를 설계합니다.

 

창원은 전시의 행정수도
 박정의 행정수도 프로젝터에 대해서는 KBS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창원의 도시개발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박정희가 창원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후방의 제2행정수도로 창원을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창원신도시설계서에 현재의 창원시청부지는 ‘시청’이라 명기하면서도 도청부지는 ‘도청’이라 하지 않고 ‘상위기관’이라 애매하게 이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서 시청광장까지 이르는 도로의 경사도를 유심히 보면 시청광장에서 도청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관사부지를 유난히 크게 계획했던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도시설계서에는 당시까지만 하드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대충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30만 명의 쾌적한 전원도시.
 - 공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단근로자의 출퇴근 거리 단축을 위해 서민들이 사는 고밀도 아파트는 공단에 접근 배치하고 부유층의 전원주택은 그 배후에 배치.
 - 서민층 공단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절감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보.
 - 주구단위 내에서의 생활편의를 위해 근린주구중심센터 설치.
 -도로폭과 자연지형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 설계.

 

 이와 같은 획기적인 신도시설계서는 1978년에 완성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1979년 건축법 개정에 이르렀으나 부마사태로 그해 10월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고 ‘창원신도시설계서’ 또한 그의 죽음과 함께 힘을 잃고 맙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신도시설계서는 비록 제도화 되지는 못했지만 창원시의 건축허가 지침서가 되어 창원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현재의 도청부지를 민간인에게 팔아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면 창원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과연 마산에 실익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도청건물은 5층으로 창원시내에서 정병산을 바라보면 정병산의 자연경관이 한 눈에 훤히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곳에 민간사업자가 비싼 땅값에 비례하는 수익을 내려면 초고층 빌딩을 지을 것이고, 그리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창원시민의 정병산 조망권은 깡그리 빼앗기고 맙니다.

 

 또한 지금의 도청은 도청직원의 사무공간으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청의 넓은 뜰은 유치원어린이들의 견학 또는 소풍장소로 또는 인근 주민의 휴식처로 창원시민들에게 공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상업용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게 되면 결국 창원시민은 공원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은 이미 상업시설의 과잉공급으로 기존의 상권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 죽을 쑤고 있는데 이 곳에 다시 거대상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영세상인들은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KTX 역사를 살펴봅시다.
 엄청난 국민세금을 퍼부으면서 고속철도를 만드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함이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정차역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직히 말해 창원, 마산지역에서는 마산역 하나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정치권 인물들이 지역구 환심을 사려고 별 필요도 없는 창원역, 창원중앙역을 만들어 놓고 역세권 개발을 한다며 또 엉뚱한 토건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창원시 지역에 출마한 시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마산이 살려면 마산역이 살아야 한다며 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에 거대한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마산의 역세권은 빨대현상에 의해 저절로 빨려들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마산역세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곳 상권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마산 전체의 상권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청 하나를 가져오는 대신에 거대상권을 창원에 넘겨줌으로서 마산은 결국 빈껍데기만 손에 쥐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창원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

 

마산역세권 개발계획 조감도

 

 경남도시개발공사는 이미 계획된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도 예산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돈이 되고 대박이 터질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진작에 사업을 서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사업을 벌리자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므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인들 누가 쉽게 달려들겠습니까만 만일에 달려드는 민간사업자가 있다 하드라도 창원시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창원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40년 넘게 지켜온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민이 누리는 조망권과 공원이용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창원시내 상권과 마산역 상권이 빨대현상으로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